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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개드립에 올라온 "진짜 역대급 판결" 판결문을 알아보자

시스템2026. 08. 19. 오후 07:00조회 157↗ 원문보기

https://www.dogdrip.net/719996892 아까 개드립에 올라온 글

펨코에서도 올라올때마다 판결문으로 저격당하는 무지성 혐오글인데 왜이리 추천이 많은지 몰라서 판결문글 가져와봄

항소심 결론은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1심이 심리한 양형조건에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후 확정.

<1심( 대구지법 2023고단202)>

<2심 (대구지법 2023노3430)>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피해자는 실제로 진단서만큼 크게 다친 정황은 없고

전후 사정을 잘 보면 과실비율로 100:0 상황이라 피해자가 "너 잘걸렷다 이참에 ㅈ되봐라" 식으로 조지겟다는 마인드 였었음 (이유는 한방병원 진단서에 나옴)

이런 사건은 대부분 집유가 나오는게 대부분인데 판사놈이 "무서워서 그랬을것" 이 사족을 달아버리는 바람에 대부분의 개붕이들이

"아 ㅋㅋ 서윗ㅈ포티쉑ㅋㅋ" 이러는거고

제발 부탁인데 무지성 커뮤글 믿지말고 판결문이라도 봐서 팩트체크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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