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법의 전신은 N번방 사건을 빌미로 발효된 법임 ( 그러나 N번방은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범죄이고
또한 대부분의 범죄는 펨코 디시 이런 큰 커뮤가 아닌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 해외서버 커뮤에서 발생하기에
엉뚱한 곳을 검열 )
2. 커뮤니티 사전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함
3. 또한 이 조치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 ( 수백만개의 이미지를 검사하고 비교해야함 근데 이 비용을 커뮤니티운영자한테 맡김)
4.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검열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에 침해되도록 확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