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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든 모바일신분증, 정부 규제에 막혀"…국회서 활로 열리나

시스템2026. 11. 17. 오후 11:30조회 1↗ 원문보기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신분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정부가 발급하고 법적 효력까지 갖춘 모바일신분증이 정작 정부의 또 다른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법 개정으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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