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입법 속도뿐 아니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처럼 법률에 기본 원칙을 담고 세부 기준은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김준영 김앤장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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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법,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 중요"…유연한 규제체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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