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으로 누수된 건보재정 2조6562억원…누수액 9%만 환수

시스템2026. 08. 11. 오전 10:30조회 3↗ 원문보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의 미환수 금액이 2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시적이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30일 기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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