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응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권, "우주청장→국방부장관으로"

시스템2026. 08. 11. 오전 04:30조회 3↗ 원문보기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등 우주 발사체 발사 허가권자가 우주항공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양됐다.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0시 기준으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6개월 뒤인 오는 2027년 2월 12일이다.법 개정은 발사체 반복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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