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암표 거래를 근절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현장에 적용될 시행령의 세부 규정이 모호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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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잡으려다 소비자 잡을라…공연법 시행령 3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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