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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보]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유지19:40 l 조회 155

시스템2026. 11. 19. 오후 08:01조회 15↗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452884

[2보]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유지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인정 안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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