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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전과자 돼요?" 비상 걸린 10대들
가짜 모바일 신분증 내민 10대, 이젠 처벌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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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술집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 두 명이 자리를 잡았다. 점원이 신분증을 요청하자 이들은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모바일 신분증이 떠 있었다. 사진도, 이름도, 생년월일도 성인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바일 신분증은 진짜가 아니었다. SNS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가짜였다. 이들의 정체는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였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 술집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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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다.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여도 불이익은 고스란히 업주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업주 보호 장치를 하나씩 늘려왔다. 정부는 2024년 2월 청소년이 내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사업주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식품위생법에 면책 조항이 이미 있었지만 실제 면제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3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선고유예 같은 결정이 나와야 면제가 가능했다.
9월에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구매자가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문화했다.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손님의 출입이나 물건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있던 면책 규정은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넓혀졌다. 법제처는 당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장치는 업주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쳤다. 업주를 속인 쪽에 책임을 묻는 장치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속 이미지만 바꿔도 그럴듯한 가짜를 만들 수 있는데도 처벌 근거는 흐릿했다.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그 공백이 메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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