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긴 관계로 선 요약
1. 현재 위고비,마운자로를 유해의약품 낙인찍고 강력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
근거자료를 요구하니 모두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음
2. 외국인들이 처방받아 오는 위고비,마운자로도 입국하다 반입 적발 시
한국 세관에서 유치 해가서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음
3. 외국인들의 한국 의료관광은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외국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 받는건 엄격하게 통제하고 차단?
4. 이 와중에 작년 은근슬쩍 한국인의 의약품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는 법이 발의됨
5. 근본적인 문제인 동일 제품의 가격차가 n배씩 나는게 해소되면 자연히 해결 될 문제지만 정부에서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규제,통제만 강화중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완전히 똑같은 마운자로의 공급가 차이는 공급가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만
성지 등 클리닉에서 실 처방 가격또한 적게는 2배 ~ 많게는 거의 5배씩 까지 차이남..
(글 작성 시점 엔화 환율 100엔당 844.7원)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마운자로는 완벽하게 똑같은 제품이고, 다른 점은 포장지의 언어 정도밖에 없음
(소소한 차이점으로는 일본 버전은 개별비닐포장이 되어있어서 위생에 강점 정도)
상식적으로도 단기 관광온 외국인이 일본 국가건보를 적용 받을리가 만무하고
당연히 보험적용가가 아님.. 자유진료의 비보험 본인부담 100%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남..
그냥 포장라벨 언어만 다른게 다인데...
일본의 클리닉 등지에서는 아예 외국인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도 함
이로 인해서 스시자로 라 불리는 일본 병,의원,클리닉 등지에서 마운자로 를 직접 처방을 받아오는 현상이 이슈가 됨
한국인 대상 처방 벌이가 괜찮은 모양인지
이제는 아예 가상 캐릭터까지 만들어서 데뷔시키고 영업 중인 모습 ㅋㅋ
그리고 최근들어 일본 가면 날라오는 문자메시지는 무려
'국민과 함께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했다고함
난 그런거 뽑은적 없다고? 아무튼 나라에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음...
그리고 식약처 에서는 관세청에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치료제 전반을 유해 통보 하여
처방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국내,처방전 등을 갖추더라도
'수입통관요건면제 추천' 을 받은게 아니면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위고비,마운자로는 근본적으로 반입이 불가하게 만듬
그냥 개인이 절대 못받는 서류 받아오라 해두고 우린 허용했는데 니들이 서류 준비를 못한거야~ 하고
현재 법이 아니라 행정 절차로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중임
지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일본 마운자로는 눈치껏 알음알음 처방 받아 오는 상황
그냥 높으신 분들 한마디로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이 근거자료 하나 없이 그냥 기관 하나에서 맘대로 지정이 가능한게 현실임
뭐 향정류나 스테로이드같은거 같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누구나 납득 할 만한 물질이면 모르겠는데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GLP-1 치료제가 사회적,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의약품인가? 하면 전혀 아니니까
-> 이거 의안번호 전문 검색해서 원문 찾아와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R5S0Q4R1Z5Z1Y3Y4X0V5V3E0E5C2
또한 개인이 외국에서 정식 처방을 받았건 그게 일반 의약품이건 간에
의약품을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반입 할 수 없게 하려고 작년에 법적 제도화 작업이 시작되기도 함
저 유해 의약품이 그냥 근거자료 없이도 말 한마디로 정해 질 수 있는걸 생각하면 ... 위고비 마운자로는 그저 시작일 뿐임 ...
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들 예상 가능할듯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unjaro&no=117877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unjaro&no=119203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unjaro&no=124560
GLP-1 치료제를 유해의약품 낙인 찍고 무슨 마약마냥 취급하는것도 대단히 문제지만
더 어이가 없는건 식약처의 이 GLP-1 치료제 반입 금지 조치가
제 논리가 제 발목을 잡는 꼴이 되어버려
GLP-1 치료제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여행때 맞으려고 자국에서 처방받은 GLP-1 당뇨,비만치료제도
'한국에 반입하다 적발 시' 세관에서 모조리 유치 해 감...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glp-1 치료제를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에서 유해 통보한 의약품 이기 때문에
입국시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처방받은 건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처방받은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세관에서 유치 하는중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애초에 GLP-1 치료제를 국민 보건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유해하다고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 갖고 다른나라 가면 뺐는 경우가 어떤 나라도 없는데
유독 한국만 이걸로 맞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메트포르민 같은 당뇨약 계열도 전부 포함된 식약처 지시사항이라
당뇨 있는 외국인이 한국 입국하다 세관에 당뇨,비만치료제 전부 뺐기고
여행기간동안 음식도 제대로 못먹으면서 만약에 혈당 쇼크라던지 오면
응급실 가던가 아니면 옆나라 중국 일본 가격 5배씩 내고 치료제 처방 받으라는 소리임...
진짜 눈을 씼고 봐도 믿을수가 없는 사실....
지금 행정 절차대로 외국인들이 반입하는 glp-1 치료제까지 세관에서 유치 해 가다가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추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존재함
이 문제를 반대로 적용 해볼 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병원 들렸다가 약 처방받고 본인 나라로 귀국할 때
한국에서 처방 받은 약들은 그냥 정부 마음대로
나라의 국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유통 과정시 변질 우려가 있고 안전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귀국할 때 그 나라 세관에서 다 압수해도 한국에선 변명 거리가 없다는 거임
정부에서 실드랍시고 내세우는 근거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1. 냉장보관이 필요 한 약 -> 부분적 사실. 제조사인 릴리 오피셜로 30도 이하 상온에서 21일간 보관해도 문제 없음
이동 시간 중 변질 가능성에 대해 따지려면 국내에서 처방 받고 이동 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함
다들 알겠지만 비행기로 일본에서 한국 돌아오는 시간은 1~2시간 밖에 안됨
2. 되팔이 등 불법거래가 문제가 될 거다 -> 애초에 지금도 개인의 의약품 판매나 유통은 불법이라 엄격하게 통제됨
굳이 위고비 마운자로가 아니더라도 현재 개인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고 설사 판매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대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걱정 할 일이 아님..
당장 당근같은데 의약품 판다고 올리면 삭제 후 경고조치고 그게 향정류라도 되면 바로 경찰에서 연락 가는 정도로 관리되고 있음
이게 마운자로라고 특별히 더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거임 그냥 의약품의 개인간 거래는 뭐든간에 처벌이 가능하니까
사실 이 모든게 근본적으로 동일 의약품의 가격이 인접국들인 중국,일본과 맞춰진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때려잡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제이기도 함
정부의 이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인게
한국으로 외국인들 의료관광 오는거는 적극 유치하고 있고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이것도 건보랑 관련없이 전부 다 본인부담임)
한국인이 똑같은 제품이 n배씩 차이나는 약값이 부담되어 옆 나라들로 의료관광처럼 다녀오는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때려잡고 있다는 거임
이 모든게
단순히 정부기관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공공기관,공무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문제인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통제하고 억압해서 수호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건지는
현재 식약처,관세청에서 알거고 명확하게 납득이 가는 해명을 못하면 점점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듯 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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