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지방 이전만으로 효과 없다고 보고서 계속 나옴
결국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연구의 결론이다.
https://naver.me/GP2UAnmH
2. 지방이전한 국민연금은 경쟁력 떨어지고 연금운용직 계속 미달
https://.net/square/4335864573
3. 청와대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기때문에 결국 주요 결정업무를 서울에서 해야함
3-1. 공공기관이나 부처는 임차라도 해서 바로 지방보내는데 청와대 국회는 새로운 공간 만들어야만 간다고함.(29년 33년 다음 대통령 임기임)
3-2.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을 대변하는데 서울에 있으니 지역구들의 고통을 모름
3-3. 주요 결정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가야하는데 거기에서 소모되는 출장비 세금 낭비가 수백억대임.
모든 결론은 청와대 국회가 가장 먼저 내려가면 군말없이 내려갈거고 지방 균형발전도 가능함,
지방에 기관하나 내려보내고 지방발전!! 외치면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하는중
관습헌법 어쩌고..분원이 지어주는중이라 저쩌고..하면서 안내려가는데 그럼 일단 당사부터 옮기면됨
해수부같은건 임시로 있을곳까지 마련해서 바로 옮기면서 지들만 안내려가시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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