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에 '변호사 수요' 늘어…피해자는 법률비용 부담 증가
수사 초기 대응·처리 지연 우려…"불송치 막으려 변호사 찾을 듯"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범죄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들의 법률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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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 아닌 이상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막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는 만큼 결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