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사이] 301조 시대, 규제는 통상 리스크가 된다

왜 미국은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까?이 질문의 답은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에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301조’는 하나의 조문이 아니다. 조사, 협의, 판단, 제재까지 이어지는 여러 규정을 묶어 부르는 표현이다.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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