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치정보 법 위반 사례집 발간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항목을 정리한 법 위반 사례를 엮은 책자가 발간됐다. 사업자의 법률 이해도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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