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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뒤 꺼낸

시스템 14시간 전 조회 10 원문보기
대법원 판결 뒤 꺼낸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잠금 장치를 채웠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추가 관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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