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아갤]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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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제로’…영업정지 불충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영업정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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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어려워…개인정보 도용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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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어려워…개인정보 도용 확인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36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단순 유출을 넘어 도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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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쿠팡 영업정지 불가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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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쿠팡 영업정지 고려 안 해"

정부·여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결과, 관계 부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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