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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7:11
'디지털자산 기본법' 첫 발의…스테이블코인 발행·레버리지 거래 길 열려
- 키워크 6일 전 2025.06.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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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레버리지 거래를 가능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요건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가상자산의 안정성 강화와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발행·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자율성 강화와 심사 강화 조치도 주목할 만하며, 산업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도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앞으로 하반기 내에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버넌스와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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