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올해 3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온라인 영리사업 영위자를 포함한다. 영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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