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민원 연장 사라진다…행안부 시행령 개정

정부가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민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국민 체감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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