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클리앙] 검찰개혁추진단에 아직도 검사가 있습니까?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에서 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온 언론에 도배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현직 경찰들마저도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비율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의 상세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작 경찰관 105명을 상대로 한 것에 불과하여 경찰관들의 전체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비율이 35.2%에 불과합니다.

보완수사권이랑

보완수사 요구권은 완전 다른데 그 둘을 합쳐서 기사를 거짓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64.8%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며 숙의하자던 정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저런 부실한 여론조사와 검사들의 언론플레이가 과연 국민을 위한 숙의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 아직도 검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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