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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與 공소청법 조목 반박…특사경 지휘 삭제에 "인권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대폭 차단한 공소청설치법안(공소청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국민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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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소청·중수청' 놓고 대립각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상임위 단독 처리와 본회의까지 거대 집권여당의 시나리오대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원팀, 원보이스로 끝까지 조율해 책임 있는 검찰개혁 합의안을 만들어냈다며 공세를 차단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는 '공소청법'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각각 처리됐고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거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삶보다는 검찰을 향한 보복에 정책적 숙의보다는 권력 투쟁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정청 단일안이 누가 승자인지를 따지는 정략적 해석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법적 검토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인권 침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에도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 말할 수 있느냐"고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도 이재명 정부와 미주앙은 특사경의 역할 정비, 보완수사권 등의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채 당내 갈등 봉합과 개청 일정 맞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국민 앞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부실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정청은 원팀으로 개혁과 민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검찰개혁 협의안은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 개입과 통제 권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특정 세력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로 민주당은 앞으로도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는 원팀 체제로 개혁과 민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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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