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적 쌓으려고 꼼수 행정을 하면서
고액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탕감하거나 압류를 풀어주는 특혜를 주고
소액 체납자는 압류만 하고 방치함.
그리고 이 사실을 안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요청함.
국세청이 실적 쌓으려고 꼼수 행정을 하면서
고액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탕감하거나 압류를 풀어주는 특혜를 주고
소액 체납자는 압류만 하고 방치함.
그리고 이 사실을 안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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