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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과제는 美 통상 해결…시험대 된 7월 패키지 협상

• 키워크 1일 전 2025.06.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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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미 간 관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을 계획이다. 미국은 한미 간 관세 협의를 통해 소고기 수입 허용, 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 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관세 협상 외에도 이 대통령은 관세 충격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규모 추경 편성과 내수 시장 및 민생을 위한 지원책을 펼치는 한편,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화 투자를 유도하고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적자 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직면한 미국과의 관세 압박과 함께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촉진세제가 국내 기업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원 방안과 리쇼어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에 대처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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