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로운 시대에 우리 사회는 명확한 방향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고 있다. 현재 디지털산업은 큰 변화의 전환구간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디지털데일리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함께 "혼돈의 전환기, 산업정책의 나침반"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의 통상 갈등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비난하며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한미 간의 디지털 무역이 중요 논의로 떠오르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방향과 국제 협력 전략을 재검토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USTR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외국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무역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규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디지털 규제와 통상 전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 간의 디지털 서비스세(DST) 협상에서 디지털 세금이 제외되고 관세가 완화되는 등 양국 간의 합의가 이뤄진 사례를 보면, 협상을 통해 디지털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의 향후 통상 협상에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하며 새로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잘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한 전략적인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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