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 정부에 대한 플랫폼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강력한 규제 기조와 혼란한 정책으로 '규제 칼날'을 맞은 산업계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과 불안을 공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플랫폼 산업 관련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플랫폼법과 같은 규제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업계는 규제로 인해 기술력의 약화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로 인한 기업 매출 하락과 IT 일자리 축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행태를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인되었지만, 이에 대한 업계 내 반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디지털경제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약을 통해 AI, 플랫폼, 게임, 광고, 핀테크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랫폼업계는 AI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해 새 정부에서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 중심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플랫폼 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랫폼업계와 새 정부 간의 상호 협력과 이해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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